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3-13 11:30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Age-Tech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정부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이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 제공하는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추가한다.구체적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연간 7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을 비롯해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지는 등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한다.이를 위해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이러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때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든든전세' 우대를 강화하고자,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신설한다.이에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한다.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이에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수급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던 청년농업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부부가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이를 위해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바, 앞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한다.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한다.특히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그동안 소위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서비스 분야는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에, 지난해 11월 가격공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이다.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인 '참가격'을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이날 회의에서는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결혼·출산 등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방안도 논의했다.먼저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가임력 검사 및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에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대상을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한 결과, 검사 신청 인원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또한 가임력 검사 결과 향후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난임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 진단, 난임 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안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한다.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면서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우선 서비스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도 사전 신청요건을 2시간 전까지로 완화하고, 추가요금도 3000원으로 인하해 지난 1월부터 정규 서비스로 개편·운영 중이다.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센터 외에도 추가로 돌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정기 운영실적 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이밖에도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등 민간 돌봄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한다.이는 육아휴직 등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와 같이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이에 3월부터 저고위, 법제처, 용어 관련 소관부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정비대상 용어 발굴→대안 용어 확정→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정비 대상 용어는 결혼·출산·육아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치매' 등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까지 폭넓게 발굴할 예정인 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한다.◆ 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최근의 고령인구는 기술 수용성과 구매력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고 있어 그동안 '부담'으로만 인식해 온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이에 정부는 아직 초창기인 국내 Age-Tech(고령친화 첨단기술) 기업·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5개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먼저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연간 3900억 원(추정)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가칭) 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해 Age-Tech로 고도화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가칭)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한다.Age-Tech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아울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Age-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지속 운영한다.5대 중점 Age-Tech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실증지원을 추진한다.우선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노인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관절염 등 여타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자가유래 줄기세포 등의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한다.특히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의료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한다.지난 1월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AI, 로봇 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한편 실수요자인 고령자, 돌봄종사자 등이 Age-Tech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증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Age-Tech 리빙랩으로 구축하고,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 요양시설 등을 Age-Tech 제품·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확대, 요양시설 Age-Tech 도입 지원 등 Age-Tech 제품·서비스에 대한 초기수요 창출을 지원한다.이밖에도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000개까지 확산하고, 돌봄 수요현장에 간병로봇 실증사업을 지속하는 등 Age-Tech 제품·서비스의 현장보급 확대를 추진한다.아울러 바이오, AI 돌봄로봇 등 중점 Age-Tech 분야의 안정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무역보험 목표실적을 지난해 5조 1000억 원에서 올해 6조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은 지난해 7조 1000억 원에서 올해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이번 대책은 Age-Tech 기반 실버경제의 육성 필요성과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첫 출발점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Age-Tech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로 과제를 발굴한다.이에 올해 3월부터 진행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수립 과정에서 연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동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 밝혔다.그러면서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Age-Tech 육성과 관련해 민관 얼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문의(총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3)[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2-27 10:00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지원대상·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2-12 12:15정부가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이에, 이주배경학생 밀집 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장한다.또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추진한다.교육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과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을 심의했다.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은 밀집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지난 2023년 9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수립한 뒤 제33차 함께차담회를 비롯한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과제를 보완·발전시킨 것이다.교육부는 먼저,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높인다.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또한, 밀집학교에는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지원 인력을 확충하며, 지역의 재정과 기반 시설(인프라)을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한다.교육부는 이어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한다.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두텁게 지원하며,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가정학생의 경우 국적·한국어 역량·체류자격에 따라 초기 한국어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나아가 그동안 초등학교 중심의 교육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장한다.중·고교 한국어 학급 설치를 확대하며,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자료를 신규 개발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력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정주·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최근 이주배경학생의 진학이 증가하는 직업계고는 특화 교육 모델을 발굴해 진로·취업 지원을 확대한다.교육부는 또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연수를 강화한다.이주배경학생 지도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신설하며, 밀집학교 교원 간 지도 방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밀집학교 장기재직 교원에게는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장기 연수 기회도 확대한다.아울러, 예비교원의 소양 함양을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밀집학교 현장실습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현직교원에 대해서도 단계·수준별 연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이주배경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한다.또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원하는 모델을 확산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인재로 성장한 이주배경학생의 본보기(롤모델) 사례도 발굴해 홍보를 강화한다.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디지털 시대의 필수 소양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교육부는 먼저, 영유아기에는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준비를 지원한다.영유아의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자료와 교육을 제공한다.아울러,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해 만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만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이어서, 학령기 동안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교과 수업 시수가 종전 대비 2배로 확대되었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보교과와 함께 다양한 교과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사례를 발굴하고 제공한다.또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본격 도입하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의 안전한 사용방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한다.학교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역량 교육자료를 활용해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성인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사회, 대학과 협력한다.RISE 체계를 활용해 지자체, 지역대학과 협력하는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지원한다.아울러,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돕는다.문의: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7269), 학생건강정책국 이주배경학생지원팀(044-203-6197),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9)[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1-28 14:20정부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하고,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자녀의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우선,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한다.아울러,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하고,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다.또한, 다자녀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이어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의 지급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이와 함께,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휴가기간을 확대한다.더불어, 그동안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출산 때에도 지급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1-28 14:00올해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등을 통해 자녀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인상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양한 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우선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2021년 말 대비 15% 이상 높아졌다.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지난 9월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도 마련해 공공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품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노력했다.다자녀 가구, 청소년 한부모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돌봄인력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이용가구가 33% 이상 증가했다.이어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언어발달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생활지도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올해는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신설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1-27 21:00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외국인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6)[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1-16 11:40한국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상담 등 다문화가족·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입국 초기에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01.한국어교육한국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어학당 등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02.한국문화·생활교육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다문화이해교육, 법률 및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한국 사회 적응교육 등이 강의와 체험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03.정보화교육한국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 이다.인터넷을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행정업무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많은 기관에서 인터넷 검색 활용 및 각종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04.상담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가족상담, 노동상담, 체류상담, 법률상담 등).그 밖에 취업 교육, 통·번역서비스 등이 제공되므로, 다음 장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 보고, 원하는 기관에 방문·문의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자세한 이용방법은 뒷 페이지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 참조05이주여성 폭력 예방한국어 상담 여성긴급전화☎1366외국어 상담 다누리콜센터☎1577-1366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안내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전국 28개소)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동반 자녀포함)에 대한 일시보호 및 상담, 의료, 법률 등 지원 제공비공개시설로 ☎1577-1366, ☎1366, 경찰서 등 초기상담을 통해 입소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전국 4개소)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주거 지원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 지원센터(서울 1개소)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원 제공직업기술교육훈련, 취업알선 등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전국 9개소)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에 대한 상담 및 통·번역 지원 등해바라기 센터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365일 24시간)폭력피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성폭력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위기 및 지속상담, 무료법률지원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의료기관 및 지역 내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대한법률구조공단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형사, 민사, 가사 소송 변호 지원www.klac.or.kr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란?1.신체적 폭력상대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상태 또는 손상을 입히는 것밀치기, 때리기, 흉기나 칼 사용 등2.언어·정서적 폭력말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감정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폭언, 욕설, 비난, 조롱, 무시, 냉담 등3.성적 폭력상대 배우자가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적인 접촉행위를 하는 것강제적인 성관계, 강제 불임, 낙태,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사이버) 성폭력4.경제적 폭력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주지 않는 것자신의 소득을 통제 당하는 경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생활비 내지 않기한국어 상담 여성긴급전화☎1366외국어 상담 다누리콜센터☎1577-1366신고 경찰서☎112출처https://k-guide.kr/KOR/1153/contents.do<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1-16 11:20출처 : 인천 서구 가족센터https://icseogu.familynet.or.kr/center/lay1/bbs/S295T311C312/A/6/view.do?article_seq=195766<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1-16 11:20출처 : 인천 서구 가족센터https://icseogu.familynet.or.kr/center/lay1/bbs/S295T311C312/A/6/view.do?article_seq=195314<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7-20 07:00현지 시각 7월 1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경찰은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통제하는 대규모 마약 제조 공장을 단속하고, 그 자리에서 약 1.8톤의 마약을 압수, 외국인 용의자 12명을 체포했다.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통신 사기 단속에 대한 불시 감찰을 진행하던 중 우연히 마약 제조 공장을 발견하여 대량의 마약 제조 원료와 설비를 압수했다.현재 경찰은 국제 마약 제조망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7-17 07:007월 12일 현지 시각,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 철도(ECRL) 프로젝트는 전체 노선에서 가장 긴 터널인 겐팅 터널이 성공적으로 완공되면서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터널의 길이는 16.39km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긴 철도터널일 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철도터널이 될 예정이다.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 따른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핵심 협력 프로젝트다.2026년 말 완공 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이 철도는 말레이시아 동해안과 서해안 간 교통 연결성을 크게 개선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며,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7-15 00:007월 13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의 한 농장을 급습하여 불법 이민자 약 200명을 체포했다.이 급습 과정에서 한 멕시코 남성이 9미터 높이의 온실 지붕에 올라가 실수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고, 12일 사망했다.AP 통신에 따르면, 추락사한 남성은 57세의 하이메 알라니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첫 번째 이민자였다.그의 조카 예세니아 듀란은 알라니스가 가족 중 유일한 노동력이었으며, 번 돈을 멕시코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보내고 있었다고 말했다.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10일 농장을 급습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들은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루탄과 연막탄을 사용해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전미농장노동자연맹(UFW) 부회장인 엘리자베스 스트리터는 이번 시위로 다른 농장 노동자들도 여러 명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노조 위원장인 테레사 로메로는 ICE가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을 이산시키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이민 및 관세 집행부의 상위 기관인 미국 국토안보부는 법 집행관이 알라니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알라니스는 법 집행관의 추적을 받지 않았지만 온실 지붕으로 올라가 30피트(약 9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취임한 이후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논란이 일었고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맘 프림퐁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을 이유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체포된 이들의 변호사 접견권을 박탈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판결했다.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프림퐁 판사는 임시 조치를 취하고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한 긴급 금지령을 내렸다.<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7-07 00:05현지 시각으로 7월 6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현재까지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다.<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제공다문화연합신문기자 오정환2025-06-29 22:506월 29일. 일본 미나미닛폰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규슈에 있는 신모에다케 화산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분화했다.출처: 일본 '미나미닛폰신문' 보도 화면 캡처7년 만에 22일 다시 분화한 이후, 일주일 동안 2,000건이 넘는 화산성 지진이 발생했다.가고시마 지방 기상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후 10시 현재 신모에다케 화산은 여전히 ​​분화 중이며, 화산재는 최대 높이 1,600m에 달했다.한편, 22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2,192건의 화산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했다.기상청은 화산암 비산, 화쇄류 등의 재해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에게 경계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했다.<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