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교육부 폐쇄 행정명령에 서명
다문화연합신문
15시간 2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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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 다문화연합신문
기자 오정환
2025-03-21 14:30
워싱턴, 3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교육부 폐쇄를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교육 성과 개선을 위한 학부모, 주 및 지역 사회 권한 강화"라는 제목의 행정 명령은 교육부 장관인 린다 맥마흔이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 관리 권한을 주에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 교육부는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연방 정부의 '내각 수준' 기관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연방 기관을 폐쇄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오랫동안 교육부 폐쇄를 주장해 왔지만, 이전에는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법안이 실질적인 입법 과정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핵심적인 필수 기능을 제외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교육부를 폐쇄하고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맥마흔이 마지막 미국 교육부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저소득층, 장애인 및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기관과 부서로 재분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대규모 정부 인력 감축 계획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전에 그는 60년 가까이 된 미국 연방행정연구소를 폐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국제개발처와 소비자금융보호국, 그리고 다른 연방정부 부서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폐쇄"도 그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래로 미국 교육부는 직원을 거의 절반으로 감축하고, 7개의 지역 시민권 사무소를 폐쇄하고, 교육부 내 131개의 실무팀을 해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자 미국의 시민권 단체들은 즉각 반대에 나섰다. 그들은 미국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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