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다문화연합신문
2025-01-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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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 다문화연합신문
기자 오정환
2025-01-28 14:00
올해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등을 통해 자녀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인상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다양한 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우선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2021년 말 대비 15% 이상 높아졌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도 마련해 공공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품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노력했다.
다자녀 가구, 청소년 한부모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돌봄인력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이용가구가 33% 이상 증가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언어발달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생활지도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올해는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신설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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