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통과, 즉시 직무정지
다문화연합신문
2024-12-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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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 다문화연합신문
기자 오정환
2024-12-14 24:00
국회는 야권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위해 14일 현지시간 16시 본회의를 열었다.
투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최종 통과 윤석열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 윤석열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재개할 예정이다. 내년 4~6월 선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이지만 올해 10월 3명이 임기만료로 사임했고, 현재 3석이 공석이다.
헌법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재판관 6명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실제 재판에서는 판사 6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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