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2개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상호 관세' 법 위반 소송을 공동 제기
다문화연합신문
2025-04-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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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 다문화연합신문
기자 오정환
2025-04-25 13:00
샌프란시스코, 4월 23일 미국 12개주 연합이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며 공동 소송을 제기.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몬트 주의 법무장관은 같은 날 뉴욕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적절한 법적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변덕스러운 생각"이라고 규정하고 법원에 "상호 관세"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시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미국 헌법에 따라 관세 설정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해외에서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만 비상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엄청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헌법 질서를 뒤집고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의회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행정명령,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을 통해 이러한 관세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관세 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지사인 캐시 호출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관세로 인해 소비자 비용이 급증했고 전국적으로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대한 답변으로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행정부가 "미국 산업을 파괴하고 근로자들을 압도하는 이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관세에서 협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인용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무역 상대국에 소위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사회와 미국 내 모든 부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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