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후보 출마가 승인되었고, 그와 관련된 사건은 한국 대선 이후로 연기
다문화연합신문
10시간 3분전
2
0
0
0
본문
뉴스 제공 다문화연합신문
기자 오정환
2025-05-08 21:50
서울고등법원은 7일 오전 이재명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였으며 ,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심의 첫 공판기일을 총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대선후보로서의 선거운동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의심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공판기일을 원래 15일로 예정했던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된 사건의 재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전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재명의 출마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달 1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3심 판결을 내리며,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이 직면한 법적 위험은 그의 대선 캠페인에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 5년간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선출될 권리가 없다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에 실시될 예정이다 . 여론조사기관 '리얼리티미터'가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3자 대결'로 가정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6.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27.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7.5%로 나타났다. 대결에 참여하는 후보가 이재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준석일 경우 세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6.5%, 34.3%, 5.9%가 된다.
<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